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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< 안전 < 서울특별시

WebMar 2, 2024 ·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교등학교가 사업부지의 200m 내에 있는경우 21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. > 관련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(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)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 ... WebNov 18, 2016 · 다만,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,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2. 「건축법」 제20조에 따른 가설건.. marx on gender and the family

민원인 -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…

WebOct 28, 2024 · 1)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)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)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1)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… Web5. 건축물. 21층이상의 공동주택;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;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… WebSep 1, 2012 · 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. 5. 건축물 . 가. 공동주택 .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. 나.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. ㆍ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 만제곱미터 이. 상의 건축물. ㆍ … marx on the french revolution